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454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2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1두24675 판결
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〈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〉[공2016상,358]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
3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26.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
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국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4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6127 판결
[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][공2011상,51]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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